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GANHRI(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)

이미지 출처: GANHRI.org

1. GANHRI(세계 국가인권기구 연합)이란 무엇인가?

• GANHRI(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)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(NHRIs)들이 유엔 인권 시스템과 협력하고, 각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연합체입니다.
• 1993년에 설립된 이 조직은 원래 '국가인권기구 국제조정위원회(International Coordinating Committee, ICC)'라는 이름으로 시작했으며, 2016년에 현재의 이름으로 변경되었습니다. 
• GANHRI는 국가인권기구들이 1993년 유엔 총회에서 채택된 '파리 원칙(Paris Principles)'에 따라 독립적이고 효과적으로 운영될 수 있도록 지원하며, 글로벌 인권 의제를 이끄는 데 중요한 역할을 합니다.
•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성, 다원성, 책임성을 갖추고 운영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, GANHRI는 이를 기반으로 회원 기관들을 인증하고 강화합니다.
• 현재 GANHRI는 110개 이상의 국가인권기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, 아프리카, 미주, 아시아 태평양, 유럽 등 4개 지역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합니다.
•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,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HCHR)와 협력하여 활동을 수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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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GANHRI의 주요 목적

◆ GANHRI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.

1)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 

• 각국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, 법적·구조적·운영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.

2) 인권 증진과 보호

•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, 피해자를 지원하며,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제공합니다.

3) 국제 협력 촉진

• 유엔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들이 글로벌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,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합니다.

4) 정책 영향력 확대

• 국가인권기구들이 한목소리로 글로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, 인권 중심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.
• 이러한 목적은 GANHRI의 정관(Statute)에 명시되어 있으며, 모든 활동의 기본 틀로 작용합니다.

 

3. GANHRI의 주요 활동

◆ GANHRI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지원하고 인권 증진을 도모합니다.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) 인증 및 심사(Sub-Committee on Accreditation, SCA)

• GANHRI는 파리 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독특한 동료 심사(peer review)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.
• 이 과정은 인증소위원회(SCA)가 담당하며, 국가인권기구를 'A 등급'(완전 준수), 'B 등급'(부분 준수)으로 분류합니다.
• A 등급 기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구에서 발언권과 좌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, GANHRI 내에서 투표권과 임원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.
• 2024년 기준, 88개 기관이 A 등급, 32개 기관이 B 등급으로 인증받았습니다.

2) 연례 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

• GANHRI는 매년 3월 제네바에서 연례 총회를 열어 회원 기관들이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합니다.
• 2년마다 주제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, 예를 들어 2010년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제10차 컨퍼런스는 '기업과 인권'을 주제로 열렸습니다.

3) 주제별 워킹그룹 운영

• GANHRI는 특정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합니다.
• '기업과 인권', '노인 인권', '장애인 인권', '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' 등에 초점을 맞춘 그룹이 있으며, 이를 통해 회원 간 지식 공유와 공동 대응을 촉진합니다.

4) 교육 및 역량 강화

• 국가인권기구 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인권 모니터링, 조사,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5) 유엔과의 파트너십

• GANHRI는 유엔 인권사무소, 유엔개발계획(UNDP) 등과 협력하여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 조약을 이행하고, 국가 차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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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GANHRI의 중요성

◆ GANHRI는 전 세계 인권 보호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. 유엔 밖에서 파리 원칙 준수 여부를 인증하고 유엔 기구 참여를 보장하는 유일한 조직으로, 국가인권기구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.

1) 국가와 국제 간 가교 역할

• 국가인권기구가 국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연결합니다.

2) 취약 계층 보호

• 여성, 아동, 장애인, 이주민 등 소외된 집단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.

3) 글로벌 인권 네트워크

• 110개 이상의 회원을 통해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며,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합니다.

 

GANHRI는 국가인권기구를 지원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이끄는 핵심 조직입니다. 파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증 시스템, 국제 협력, 주제별 활동 등을 통해 각국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. 오늘날 기후 변화, 기업 책임, 디지털 인권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GANHRI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목표로, 앞으로도 인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.